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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대선 정책요구
“공공서비스 증진 및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 대개혁” 요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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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와 재벌이 망친 한국경제,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불안, 저임금 확산
> 공공부문이 앞장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기본권을 모범적으로 보장해야함
(2)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는 물론, 송파세모녀사건 등으로 국민 생존권 불안 심각
> 국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사회복지를 확대하여 공공부문이 국민 안전을 보장해야함
(3) 박근혜 정권은 권력 측근 낙하산 및 비대 관료권력으로 국정 농단
> 공공기관에 낙하산을 제도적으로 막고, 국민과 노동자가 감시할 수 있어야함
(4)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은 공공부문을 민영화 및 공공서비스 후퇴로 내몰았음
> 노골적인 민영화는 물론 기능조정·경쟁체제 도입 등 명목으로 추진되는 민영화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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