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및 공공성 보장
1. 제안 요지
o 국민의 생명․안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세월호참사․송파세모녀사건․구의역사고 등 국민행복을 외면한 비정상적 국정운영 일신 및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위한 국정 개혁 필요
- 공공 안전 업무는 안정된 정규직 노동자의 공공서비스 증진 노력을 통해 담보
o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영
-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 폐기,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 노인 빈곤(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 예방을 위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 및 기금 운영 농단(예, 삼성 특혜) 예방을 위한 국민 감시 구조 강화
o 열악한 사회서비스의 국가 책임의 원칙 구현
- 보육․간병․노인요양․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공적 운영 확대
2. 주요 정책 과제
① 안전인력의 정규직 충원 및 외주화 금지
② 공공안전의 규제 강화
③ 도로교통안전 강화 및 운수업종 노동시간의 특례 폐지
④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⑤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및 연기금 운영의 개혁
⑥ 보육·간병·노인요양·장애인 등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3. 각 과제별 중점 요구
□ 안전인력 정규직 충원 및 외주화 금지
- 공공부문부터 생명·안전 및 상시고용 업무를 정규직화, 모범사용자로 구실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 공공안전의 규제 강화
- 공공안전 위협하는 규제완화 정책의 전면 수정 및 ‘안전 관련 규제완화 금지’의 국정기조 수립
- 기업규제완화특조법 폐지 또는 안전규제 관련 전면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개편
- 규제프리존특별법 ‧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추진 중단 및 법안 폐기
□ 도로교통안전 강화 및 운수업종 노동시간의 특례 폐지
- 장시간 노동, 피로 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1항(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의 ‘운수업’ 등 삭제(59조 1항)
- 화물노동자의 표준(안전)운임제 도입 및 다단계 하청 알선구조 개선
- 지하철 안전(시민 ․ 노동자) 규제 강화 : 연장 운행 폐지, 2인 승무 법제화 등
□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80% 이상 확대 및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저소득층 의료비 면제, 진료비 후불제 실시, 어린이 무상의료 등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활용
- 건강보험 국고지원 상시 법제화, 부과체계의 공정한 개편, 가입자 중심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체계 개선
-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 및 임기 내 이행
□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및 연기금 운영의 개혁
- (기초연금개혁)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차별지급 폐지, 소득연동 인상, 인상재정의 전액 국고 지원, 보편적 기초연금 지급 및 지급수준(10%⇨15%) 확대
- (국민연금개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45% 고정), 50% 수준 상향 조정,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650만원 확대를 통한 연금소득 현실화, 지급보장 명문화 및 사각지대 해소
- (연기금) 연기금의 사회복지 · 공공서비스 인프라 등 공공투자 확대,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기금운용의 가입자 대표성 강화로 기금운용 개선(별도 공사화 추진 중단)
□ 보육·간병·노인요양·장애인 등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o 복지예산 확충
- 복지예산(GDP대비 사회복지 지출)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
* 2014년 기준 OECD 복지예산 평균 21.6%, 한국 10.4%
-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투자 등으로 운영 재원 마련
-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비용(PSO) 정부지원 입법화
o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 요양보호사 ․ 간병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 사회복지노동자 ․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돌봄서비스)는 국가가 공공부문으로 제공한다는 대원칙 확인
- ‘좋은 일자리’ 기준에 적합한 고용 ․ 처우의 개선 및 이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o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열악하게 난립 중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엄격히 관리(노인장기요양법 개정)
- 보육교사의 노동권 보호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교사의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 확충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노동자 참여 제도화로 운영 민주화 실현(사회복지법 개정)
o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공공부문(국가)이 국민에 대한 보육·간병·노인요양·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담당(광역지자체별 가칭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