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중단 및 재공공화
1. 제안 요지
o 공공부문 필수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중단
- 국민에 보편적 편익이 제공되어야 하는 철도․에너지․의료․SOC 등 필수서비스의 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
- ‘민영화 신중 추진’의 공약(박근혜정부)을 뒤집은 경쟁체계 도입, 정부지분 매각, 민자 추진 등의 ‘우회 민영화’(기능조정)의 중단
o 공공서비스의 영리화 중단 및 기 민영화된 서비스의 규제 강화 추진
- 의료의 영리화․시장화 중단
- 기 민영화된 서비스산업(통신 등)의 공공적 규제 강화 및 재공영화 검토
2. 주요 정책 과제
① 철도 민영화 중단 및 SRT 등의 재통합
② 에너지 민영화 중단 및 발전공기업 재통합
③ 의료 민영화․시장화 중단
④ ‘우회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민자․외주화 등) 중단 및 재공공화
3. 각 과제별 중점 요구
□ 철도 민영화 중단 및 SRT 등의 재통합
- 철도 분할 및 경쟁체계 도입(SRR), 외주위탁 확대, 민자 확대 등과 관련한 우회 민영화 중단(일방 발표한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폐기)
- 기분할된 SRT(수서KTX), 인천공항철도 등 철도산업의 통합 운영 추진
- ‘철피아’ 관료가 장악한 철도산업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 에너지 민영화 중단 및 발전공기업 재통합
- 민영화로 이행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 철회
- 민영화를 위해 분할되었던 발전회사의 재통합, 민간 발전 규제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 의료 민영화·시장화 중단
-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취소, 영리병원 설립 금지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중 ‘의료 민영화’ 관련 조항 삭제
-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중단,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폐기 및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 후 재논의
-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추진의 즉각 중단
□ 우회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민자․외주화 등) 중단 및 재공공화
- 철도 ․ 에너지 ․ 국토측량 등의 경쟁체계 도입(민간 개방), SOC 민자 건설, 핵심업무의 외주화 등 ‘기능조정’으로 추진되는 ‘우회 민영화’ 정책의 추진 중단
- 통신, 석유, SOC, 지자체 민간위탁사무 등 기 민영화된 공공부문에 대한 공공 규제 강화와 단계적 재공공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