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선 이후 투쟁방향, 계획
1) 전체 조직
-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이 최저임금 인상, 노조할 권리, 공공성 강화 등 핵심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각 부문·업종별 자체 대정부·사용자 요구를 결합하여 투쟁 참여
- 조기교섭-파업권 확보 가능한 조직은 파업 시기 집중(6.30~7월 첫주 총파업 시기)
2) 공공기관
(1) 목표
- 6월 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 지침 폐지, 7월 각 기관 이사회에서 보수규정 재개정
- 새 정부 조기에 성과연봉제 쟁점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공공부문 대개혁 의제(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에 대응 집중
(대정부)청와대 결정⇨ 기재부 지시⇨ 공운위 결정(⇨이후 기관별 결정) 과정 개입
* 대선 직후 총리·장관 임명전까지 청와대 및 차관과 협의 불가피
(기관별)미합의 기관은 사측 조치로 우선 폐지, 노사합의 기관은 노사합의로 조치
* 새 정권 성격에 따라 노정협의 등 일정 지연 시, 기관별 집행 저지하는 계획 보완
-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공 대개혁 요구” 투쟁 동참
(2) 노정 협상
- 대선 종료 즉시 청와대(인수위), 기재부(+행자부)에 대화 요구 동시 병행
- (대정부 요구) 공운위에서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준비하여 제기
-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 사항임을 확인하고, 일방 도입 기관은 취업규칙 개정 무효조치
-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관련 지침은 모두 폐기(인센티브 환수 및 패널티, 관련 경영평가 지표 폐지 포함)
- 성과연봉제 지침 우선 폐기 후 임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하는 노정교섭으로 결정
※ 성과연봉제 이행 기관 성과급 문제
- 조기이행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 모두 환수 요구(환수 대상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합의 기관 포함하여 이후 '무임승차' 방지)
- 경영평가 성과급 : 2017년 평가지표에서부터 폐지(2018.6. 결정), 올해 평가에서도 반영하지 않도록 평가단에 요구
(3) 대정부·대사용자 투쟁
- 대정부 협상 상황(정부의 시간끌기, 미온적 태도 등) 고려하여 집회, 농성 등 검토
- 6월초 대규모(약3만명)주말 집회 준비(실제 개최 여부는 노정협의 과정에 따라 판단)
- 민주노총 6월 사회적 총파업 의제에 <적폐청산>을 부각하도록 제안, 성과연봉제 완전폐기 투쟁 결합(투쟁일정 중 공공부문 일정 배치 추진), 공공기관노조도 전체 노동자와 함께 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
※ 정부 차원의 성과연봉제 폐기 조치가 연기될 경우 경영평가성과급 차등 지급 등 사용자가 도발할 수 있으므로, 진행 속도에 따라 대사용자 압박 병행
<이후 주요 의제>
① 노정교섭으로 발전
-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과정을 노정교섭(협의) 제도로 발전, 연구 용역 결과 반영
②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 법안 발의 기자회견(의원실과 공동) 및 대선 이후 여론확대를 위한 사업
- 기재부측 개정안에 대한 노조 측의 분석과 비판 작업 준비
③ 민영화, 기능조정 중단
- 현재 추진 중인 민영화, 기능조정을 모두 중단하고 원점에서 (사회적)논의 요구
- 공공운수노조 사업으로 진행(공대위 차원 어려워도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응 제안)
④ 임금체계 개편
- 성과연봉제 폐지 후 시간을 두고 사회적 논의, 노정협의(및 연구사업)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갈 것을 제시, 노조는 내부 입장 마련 논의 진행
* 노동시간 단축, 경영평가성과급 폐지는 공대위 차원은 어렵더라도 공공운수노조 독자로도 주장
3) 공공부문 비정규직(6월 사회적 총파업 조직)
(파업 참가 조직[예상])
교육공무직본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의료연대 하청노동자+ 저임금 비정규직 조직
(공공운수노조 투쟁 목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 투쟁 연계, 요구안 쟁취(예산 반영)
생활임금 1만원 쟁취 및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요구 쟁취
<조직화 일정>
(3월) 쟁의권 확보 추진(임단협)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요구 취합, 대시민/조합원 선전
(5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행 요구, 조합원 선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투쟁
* 대선이후 시기 변동 가능성 있으나 5월말 예산요구서 제출로 보고 준비
(요구안 정리)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요구안 4월말 까지 취합 정리
(요구안 전달) 5월 기재부 앞 기자회견 및 각 부처 요구안 전달(5.17)
(예산확보투쟁) 대선이후 변화된 정세에 따라 정부 약속 이행 요구.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확보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화 진행. 대정부(5.24)·대국회 투쟁 진행
* 예산지침, 경영평가 관련 공동 투쟁 협의(정규직 노조/공공기관사업본부와 협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정책 입안 촉구 거점 농성(5월말~6월 파업시기)
(취지)사회적 총파업 직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요구 사회적 여론화와 정부 압박
(방식)광화문 문화예술인 텐트촌 형식의 의제별 사업장별 천막촌 형성, 시민 선전 병행
●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문화제(5.27, 광화문, 민주노총 주최)
(취지)사회적 총파업 연대체 활동 대중적으로 총화, 새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대중적으로 요구(구의역 사고[5.28.] 연계)
(방식) 촛불 광장에 나온 다양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콘서트
(6월) 사회적 총파업 조직화(조합원 교육, 사업장 단위 선전전 등)
(6월말 7월초) 사회적 총파업
- 쟁의권 확보단위 파업 돌입(교육공무직본부,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하청노동자 등)
-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총파업 집회 : 사회적 총파업 파업주간(6.30~7.8)에 공공운수노조 하루 총파업 집회(비정규직, 공공기관 등 집회 방식은 별도 결정)
<조직화 사업>
o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사업장 회의체계 구성(차기회의 : 4.27)
o 사회적 총파업 성사를 위한 집행 체계 구성
- 6월 사회적 총파업이 전조직적 결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사무처 기획팀 구성
o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정교섭 대표자 선정, 대표자회의 구성
- 대선 후 공공기관 노정교섭 실현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기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