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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 전후의 정세·조건
o 대통령 선거 일정 및 후보와 정책협의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대선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와 분석 내용 발표(각 후보의 입장은 공개된 민주노총·한국노총 보고서 등 참고)
- 공공운수노조는 이재명(민주당 예비후보), 심상정(정의당)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와는 정책협약 추진(정책 내용 협의 진행)
* 각 대선 후보 진영을 모두 참석시킨 공공부문 대개혁 토론회 개최(3.4.)하여 각 후보의 입장 확인
- 일부 후보들은 선거 시기 득표를 위해 노조의 요구안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도 하나, 집권 후에는 미온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음
o 차기 정부 내각 구성과 국회 상황
- 인수위 기간을 45일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합의 무산, 현행법이 보장하는 30일 이내에서 단기간 운영
- 집권 초기 박근혜가 임명한 총리-장관과 새 대통령 병존(총리 서리 임명- 인사청문회, 장관 제청-인사청문회까지 최장 2개월 소요)
- 여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어느 정당도 다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여 국회 내 개혁 입법 통과도 만만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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