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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들

  • 4일 민주노총과 4·16가족협의회·참여연대 등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추모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13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요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생명·안전 관련 정책을 공약에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와 발전노조·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심상정 후보와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노동계와 심상정 후보는 온실가스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고 석탄화력·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이 나오기 전부터, 공공운수노조는 보수 야당과의 정책 협의를 준비해 왔다. 진보정당 후보 및 보수정당의 당선 가능한 유력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정책협약 등을 추진한다는 별도의 대선 방침도 마련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책을 가지고 토론회는 열었지만, 협약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 건설산업 불황으로 4년 동안 3800명이 넘는 인력을 줄인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전문·사무직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노조가 결성된 결정적인 계기는 ‘누적식 성과연봉제’(누적연봉제)의 심화였다. 회사는 “고성과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고 보통 성과자는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누적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성과자의 ‘임금 삭감’이 심해졌는데 최근 회사는 2019년부터 직급간 연봉테이블도 없애기로 했다.

  • 대선주자들 “최저임금 1만원”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체불임금과 실업여 확대에 공감하지만, 법·제도적 개선에 머물러 있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단체교섭·산별교섭·사회적 대화 같은 해결 방법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선 주자들이 발표한 노동시간·휴가 공약 평가는 나쁘지 않다. 시대적 요구를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대선주자들이 발표한 공약을 다 취합해 보면 꽤 유의미하다”고 덧붙였다.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대선주자들의 정책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문재인·안희정·이재명 예비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찬성’, 안철수 예비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 이번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대부분 ‘확대’, ‘상향’, ‘인상’ 등 눈에 보이는 수치로 표현되는 정책들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약속한 이도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남성(아빠)을 공동 육아 주체로 호명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자 모두들 ‘격한 공감’을 나타냈다.

  •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 후보나 문 후보와 같이 세금 문제에 대해 생각을 밝힘이 옳다. 공약실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그게 진짜 공약이다. 세금에 관한 생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대선주자로서 자격미달이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선 공약에 경제계 해법 담아달라‘'며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각 정당 대표를 만나 '10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를 시장 경제 원칙의 테투리 안에서 바꾸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2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라는 주제로 노동과 복지, 사회공공성에 대한 대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는 대선후보인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캠프의 정책 책임자들이 참여했지만, 문재인과 심상성 후보는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공약내용을 포함한 모두발언을 했다. 

  • 노사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강행은 위법’이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유력 대선 주자들이 성과연봉제도입을 개악 조치라며 즉각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희정 충북도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 도입을 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 [매일노동뉴스 일자리·노동공약 분석] 너도나도 ‘일자리 대통령’ 되뇌지만 정교함,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보장계획·청년기본소득·청년실업부조 정책이 눈에 뛴다. 청년고용의무제 세부 언급 없어 ‘한계’라 지적됐다.

  •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잠정합의 했지만, 면벌조항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완충장치 마련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면벌조항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중소영세기업 부담은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할 과제라 했다.

  • 대선주자들의 ‘3대 육아정책’ 비교 기사이다. 노동시간단축과 탄력유연근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인상 등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공공부문부터 먼저 시행하겠다 한다.

  •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투쟁단을 구성하고 전국 순회투쟁에 나선다.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 △노동3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장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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