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0 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9.5점/10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좋은(청년) 일자리’ 확대 : 평점 B
노동시간단축과 연계해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을 제시(민간부문 포함 208만개), 또한 “국가고용책임제”를 통해 정리해고를 막고 기업 구조조정 시에도 고용을 보장할 것을 공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 평점 A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2018년까지 달성),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기간제․용역(도급)․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법제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학교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 법제화, 공공부문 시간제 확대 및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활임금(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선도 : 평점 B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으로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은 물론 주35시간 노동제 도입, 모든 노동자에게 주5일제 도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공공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 운수 등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공공부문부터 ‘노조할 권리’ 보장(노정교섭, 원청교섭,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혁, 해고자 복직, 노조조직률 확대 등) : 평점 A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 노조 설립에 대한 행정관청 개입 금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과 산별교섭 제도화,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파업에 대한 손배청구 금지 등 공약
국민 안전 및 공공성 보장
안전인력 정규직 충원 및 외주화 금지 : 평점 A
공공안전분야(철도․지하철 선로보수 및 정비업무, 원전 방사능 관련 업무, 화학산업단지 보수정비 업무 등) 외주화 금지
공공안전 규제 강화, 도로교통안전 강화 및 운수업종 노동시간의 특례 폐지 : 평점 A
기업살인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의 책임성 등 노동안전 강화,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와 버스노동자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대중교통의 안전성 확보 제시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 평점 A
성형, 미용 제외 모든 진료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연 100만원 이하,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등 보장률 90% 달성 목표 제시. 건강보험 국고지원 40%로 확대 공약. 부실 민간의료기관 공공병원 전환 및 공공병원 신축으로 공공의료 30% 확대 목표 제시. 의료인력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제안.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및 연기금 운영개혁 : 평점 A
기초연금 30만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줬다 뺏는 문제 해결과 함께 물가연동을 소득연동 방식으로 변경 약속.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목표제시 없는 대신 기금운용위원회 민주적 운용 개편,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공약은 제시.
보육·간병·노인요양 등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 평점 A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비율 50%로 단계적 확충, 지자체가 보육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이 간병인 직접고용, 공공노인요양시설 10% 확충
공공부문 운영 개혁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 : 평점 A
양대 지침 및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폐기에 동의. 일반해고 금지 법제화 주장.
공공기관 운영 개혁, 관련 법 개정 : 평점 B
정책 협상 과정에서 동의하였고, 낙하산 방지를 위한 청문회와 임원추천위원회 개혁, 공공기관 운영위 독립성 강화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공약에 포함.
민영화 중단 및 재공공화
민영화 중단 및 재공공화 : 평점 A
정책 협약 체결 과정에서 민영화 중단과 재공공화 정책 요구 찬성 입장 밝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우선 전면 중단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