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5 번 정의당 심상정
9.8점/10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좋은(청년) 일자리’ 확대 : 평점 A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위험업무 정규직화, 보건의·사회복지 영역 확충, 돌봄노동자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기초지자체 설치하여 고용) 공공부문의 질나쁜 일자리(비정규직)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300인 이상 중견기업에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5% 적용 제시. 여기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30만개 등 모두 '100만개+알파(α)' 일자리 창출 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 평점 A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및 고용안정 제도화(공무직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임금(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 등 제시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선도 : 평점 A
연간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연장근로 포함한 법정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 모든 노동자에게 30일 유급휴가 보장하고 국경일·공휴일 유급화, 휴계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유급근로시간으로 포함 등 새로운 접근을 추가로 포함
공공부문부터 ‘노조할 권리’ 보장(노정교섭, 원청교섭,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혁, 해고자 복직, 노조조직률 확대 등) : 평점 A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 노조할 권리 전면보장, 학교에 노동인권교육 도입, 노조 설립신고제도 개선으로 노조 설립 활성화, 산별교섭 제도화와 단협 효력확장으로 미조직노동자 보호,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파업 시 공격적 직장폐쇄와 손배가압류, 대체인력 금지 등 쟁의권 보장, 노동이사제로 노동자 경영참가 제시,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제 개편은 노사합의없이는 금지
국민 안전 및 공공성 보장
안전인력 정규직 충원 및 외주화 금지 : 평점 A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기간제, 사내하청, 파견제 등 모든 형태) 사용 원천금지, 안전인력 충원 가로막는 총액인건비제 폐지, 방재안전직렬․소방 공무원 확충 등 제시
공공안전 규제 강화, 도로교통안전 강화 및 운수업종 노동시간의 특례 폐지 : 평점 A
산재 적용범위(사유 및 비정규직·특수고용 등 대상 노동자) 확대, 철도 민영화 중단과 버스 완전공영제 등으로 교통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 운수노동자의 충분한 임금과 휴식시간 보장 등 공공안전 강화 정책 제시, 재난안전대응 국가시스템 개편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 평점 A
비급여제도 폐지와 미용목적성형 등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및 보장성 80% 달성 목표로 제시.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 보장. 의료급여 확대, 하위 15%가구 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층 건강안전망 구축 강조. 선진국 수준 공공병원의 인력 및 시설 기준 마련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재활병원-요양시설 등 공공의료복지허브 구축 방안 제시.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 확대 방안 제시.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및 연기금 운영개혁 : 평점 A
기초연금 30만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줬다 뺏는 문제 해결 약속.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목표 제시.
보육·간병·노인요양 등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 평점 A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비율 50%로 확충, 병설 유치원 확대, 광역단위 사회서비스공단 설치해 돌봄 노동자 직접고용 및 양성관리,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공립장기요양시설 확대
공공부문 운영 개혁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 : 평점 A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지침 폐기. 취업규칙 지침 페기하고 대신, 취업규칙의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주장, 노동조건 저하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 동의 받는 노조 대표자와 합의토록 법제도 개정. 명시적 성과자 해고 지침 폐기하고 해고 전 부당한 인사명령 무효화 주장.
공공기관 운영 개혁, 관련 법 개정 : 평점 B
정책 협상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 정책 요구에 동의. 노동이사제 도입 등 공약에 포함. 공공기관운영위 민간위원 추천권 국회에 부여, 노동시민대표 위원 임명 등 지배구조 개혁방안 제시
민영화 중단 및 재공공화
민영화 중단 및 재공공화 : 평점 A
정책 협약 체결 과정에서 민영화 중단과 재공공화 정책 요구 찬성 입장 밝힘. 민영화된 수서발 KTX 노선 코레일과 재통합 등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