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선도 : 평점 B

​

연평균 노동시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를 위해 법정근로시간 근로감독 강화와 연차휴가 1/2 이상을 연속사용 추진, 교대제 개편 등 제시, 다만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연계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공공부문부터 ‘노조할 권리’ 보장(노정교섭, 원청교섭,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혁, 해고자 복직, 노조조직률 확대 등) : 평점 C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법 적용,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학교에서는 의무화) 등 제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부족

국민 안전 및 공공성 보장

안전인력 정규직 충원 및 외주화 금지  : 평점 B

​

소방관 확충,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공약

공공안전 규제 강화, 도로교통안전 강화 및 운수업종 노동시간의 특례 폐지  : 평점 A

​

안전최우선, 재난안전대응 국가시스템 개편 등 안전관리체제 구축, 의료 안전과 환경오염·세균·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생활안전 확보 등 제시, 특히 화물운송시장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점진적 폐지, 신규허가 시 지입차주에게 일정량 배정 제시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 평점 B

​

본인부담상한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소득수준별로 환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통제 방안이 아예 부재하며 선별보장 원리 도입 문제.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도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그치고 있음. 공공의료 확대 계획 없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주장하나 인력 기준 상향 등 문제점 개선 대책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