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 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8.4점/10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좋은(청년) 일자리’ 확대 : 평점 B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특히 강조, 공공부문 81만개를 포함한 일자리 131만개 창출 공약.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회원국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 비중을 올려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경찰.소방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포함해 보육.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직접고용 전환. 노동시간 단축으로 30만개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 평점 A
공공부문에서 창출․개선 공약한 81만개 일자리 가운데 34만개가 사회서비스 분야 비정규직, 30만개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현안과 연관.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 및 공단 설립 공약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기존 돌봄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임금제 실시 등 처우개선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기타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업무 및 안전업무 직접고용 원칙 정립 제시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선도 : 평점 C
법정노동시간을 행정부 조치로 주52시간 이내 제한, 연차휴가 의무사용, 유연근무제 등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제시,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 제시
공공부문부터 ‘노조할 권리’ 보장(노정교섭, 원청교섭,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혁, 해고자 복직, 노조조직률 확대 등) : 평점 B
정부가 노정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피해를 회복(해고자 복직 의사는 긍정적이나 선별적 복직 우려), 그 외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부족,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은 단계적 확대 제시
국민 안전 및 공공성 보장
안전인력 정규직 충원 및 외주화 금지 : 평점 B
소방관 등 안전업무 공무원 충원, 공공부문 안전업무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제시
공공안전 규제 강화, 도로교통안전 강화 및 운수업종 노동시간의 특례 폐지 : 평점 C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등으로 안전관리체계 정립, 안전업무 직접고용과 안전규제 강화 공약 제시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 평점 B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 진료의 보험적용을 선별적으로 확대하여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나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에 대한 통제 방안은 미흡. 아동, 치매 중심 보장성 확대 보장성 강화 제시. 건강보험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겠다고 하나 국고부담 상시 법제화나 부담률 증가 계획 없음. 공공의료 확대‧강화 정책 부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주장하나 인력 기준 상향 등 개선 대책 부재.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및 연기금 운영개혁 : 평점 A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줬다 뺐는’ 독소조항 삭제 공약 누락.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사회적 대화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나 구체적 목표·실행방안 제시는 다소 미흡. 국민연금 운용 별도 공사화 중단 및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 등 운용 개선 등 ‘연금행동’ 요구에 찬성입장 표명,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및 사회책임투자 강화에 대해서는 취지는 동의하나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표명
보육·간병·노인요양 등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 평점 A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자률 40%로 상향,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해 신규 확충 보육시설의 교사를 공단 소속으로 배치. 다만 기존 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입장이 미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및 민간위탁도 함께 확충한다는 입장은 우려됨. 치매지원센터 설립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제시(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는 ‘요양노동네트워크’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국공립 요양기관 확충,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을 포함하는 정책협약 체결)
공공부문 운영 개혁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 : 평점 A
10대 공약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후보가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지침 폐기 약속한 바 있고, 정책 질의 답변에도 “취임 즉시 박근혜정부의 부당한 성과연봉제 등 지침을 즉시 폐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명시. 노동 개악 양대 지침도 폐기 약속.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나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음.
공공기관 운영 개혁, 관련 법 개정 : 평점 B
정책 질의 답변을 통해, 부당한 권력형 낙하산 인사 중단, 노동자이사 참여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 공공기관 운영의 ‘사회적 가치’ 우선설정 등 ｢공운법｣ 개정 검토, 공공기관운영에 노동자·시민 참여,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개편 필요성 검토 의견 밝혀 옴(기획재정부 해체는 당 부설 연구소의 정책이며, 캠프 내에서는 확정하여 제시하지는 않은 단계),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겠고 제시
민영화 중단 및 재공공화
민영화 중단 및 재공공화 : 평점 B
정책 질의 답변에서 철도, 에너지, 의료 등 필수 서비스의 민영화와 기능조정 등 우회적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SRT 재통합과 발전 공기업 재통합은 취지는 공감하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옴. 또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하겠다고 하면서도 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 산업화 지원 정책도 지속하고 있고 서비스발전기본법도 의료분야가 제외된다면 조건부 추진 의사를 밝혀 우려. 기능조정 방식의 공공부문의 우회민영화는 부적절하다는 입장 표명